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 : 퇴사 시 법적 대응 총 정리
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자는 임금 체불, 부당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높아집니다.

 

 

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, 신고 방법, 퇴사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근로계약서 미작성 벌금 및 신고 방법 : 퇴사 시 법적 대응 총 정리

1. 근로계약서, 이것 만은 지켜야한다.

✅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함 (서면 작성이 필수)

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
✔️ 근무 시작일 및 계약 기간
✔️ 근무 장소 및 직무 내용
✔️ 임금 (기본급, 수당, 상여금, 연봉 등)
✔️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
✔️ 휴일 및 휴가 규정
✔️ 퇴직금 및 해고 관련 규정

2.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💰

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?

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(근로기준법 제17조, 제114조)
✔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✔️ 노동청 신고 시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

✅ 임금 체불 발생 시 추가 처벌
✔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

✅ 기타 법적 불이익
✔️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의심받아 추가 세무조사 가능
✔️ 노동청 조사 후 사업장 명단 공개 가능

📌 사업주가 ‘근로계약서를 쓸 필요 없다’라고 주장하는 경우?
✔️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,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

✅ 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세요.

3.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(노동청 신고 절차) 🚨

✅ (1) 노동청 신고 방법

✔️ 온라인 신고 (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‘임금체불 진정 접수’ 활용)

✔️ 방문 신고 (지역 고용노동청 방문 후 서면 신고)

✅ 신고 시 준비 서류
✔️ 근로 사실 증명 자료 (출근 기록, 급여 이체 내역, 업무 지시 문자 등)
✔️ 급여 명세서 또는 월급 수령 내역
✔️ 증인 진술 (동료 근로자가 증언 가능)

📌 노동청 신고 후 절차
1️⃣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 진행 (평균 2~4주 소요)
2️⃣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 (근로계약서 작성 및 벌금 부과)
3️⃣ 시정 명령 미이행 시 검찰 송치 및 추가 벌금 부과 가능

✅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면?
✔️ 익명 신고 가능 (노동청에서는 신고자를 보호)
✔️ 신고 후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‘부당대우 신고’ 추가 접수 가능

4.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하는 경우 법적 대응 방법 🔥

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,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(1) 퇴사 전 해야 할 일

✔️ 급여, 근무 시간, 업무 내용 등의 증거 확보
✔️ 퇴사 의사 서면 통보 (문자, 이메일로 기록 남기기)
✔️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)

 

📌 퇴사 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?
✅ 퇴직금 미지급 신고 (노동청 신고 가능, 14일 이내 지급 의무)
✅ 최저임금 미준수 시 추가 신고 가능

✅ (2)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 체불된 경우 법적 대응 방법

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, 임금 체불 신고 가능

✔️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
✔️ 사업주가 임금 지급 거부 시 법적 조치 (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)
✔️ 체불 임금 지급 명령 후에도 미지급 시 강제 집행 (사업주 재산 압류 가능)

📌 체불 임금 소송 진행 방법
✅ 소액 사건 심판 청구 (임금 3,000만 원 이하)
✅ 민사소송 진행 (고용변호사 상담 필요)

5.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 🤔

Q1.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📌 네, 가능합니다!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, 근무 사실만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.
✔️ 급여 이체 내역, 출퇴근 기록, 업무 관련 카톡·이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음.

Q2.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자고 하면?

📌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 시작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.

Q3.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바로 벌금이 부과되나요?

📌 노동청 신고 후 사업주에게 먼저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.

Q4.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?

📌 네, 가능합니다.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,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.

6. 근로계약서는 필수! 미작성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! 

✔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며,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
✔️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, 미이행 시 추가 처벌 가능
✔️ 퇴사 시에도 임금 체불,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
✔️ 신고는 노동청(1350) 또는 온라인(고용노동부 홈페이지)에서 가능

🚀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
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,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!